시진핑 3연임 자신 없나…사법기관 간부 17만 여명 징계

지난 2월 말 ‘정법대오 교육정돈’ 운동 개시
7월 말까지 5개월 간 17만8431명 징계 처분
시 주석 측근 주도…“3연임 확신 못하는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사법기관 간부 약 18만명이 올 들어 견책 등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연임을 준비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중을 반영한 ‘정풍 운동’ 성격으로 보인다.

1일 <인민망>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딸린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말 시작된 ‘전국 정법대오 교육정돈’ 운동을 통해 지난 7월 말까지 당 기율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사법기관 간부 17만8431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법위는 경찰·검찰·법원과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기구다.

정법위 쪽 자료를 보면, 징계는 모두 4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14만8076명은 비판 교육 및 관찰 처분을, 14%인 2만4904명은 경고·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반면 전체의 1.9%인 3466명이 면직·강등·출당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에 해당하는 1985명은 형사 기소를 위해 사법당국으로 자료를 이첩했다.

전국 사법기관 간부 약 27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돈 운동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법위가 사실상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나선 배경을 두고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내부 단속 차원”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 ‘교육정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천이신 정법위 비서장은 시 주석의 저장성 당서기 재직 당시(2002~2007년) 성위원회 부비서장을 지낸 측근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따 “시 주석은 당과 국가의 기율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기관을 가장 중시한다”며 “사법기관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정풍 운동이 벌어진 것은 외부의 관측과 달리 시 주석이 본인의 3연임을 100%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