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1단계 무역합의 제대로 이행 안해”…무역 갈등 재연 우려

무역대표부 부대표 “중국에 책임 지도록 할 것”

지난해 12월7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 항구에서 선적을 앞두고 있는 수출용 자동차 모습. 옌타이/신화 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 쪽이 지난달 만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이행에 대한 모종의 대응조처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친 셈이어서, 상황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새러 비앵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전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이행 목표치를 채우는 데 실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악화시킬 의도는 없지만, 중국 쪽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도 지난해 11월10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2020년 1월15일 양쪽이 1단계 무역합의를 전격 체결하면서 ‘휴전’에 들어간 상태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1년 말까지 2년에 걸쳐 공산품·에너지·서비스·농산물 미국산 제품을 2017년에 견줘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최신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합의 체결 이후 중국의 대미 수입 총액은 2219억달러에 그쳤다. 연구소 쪽은 “중국이 합의했던 수입 목표치의 약 62%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오는 8일 미 통계청이 지난해 12월분 미-중 무역통계를 발표하면, 최종 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합의 이행 실패에 대해 미국 쪽이 어떤 대응에 나설 지는 유동적이다. 다만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예정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15%) 부과를 유예하면서, 미-중 양쪽은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90일 안에 해당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쪽은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사태와 세계적 경기위축, 공급망 교란에도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미-중 무역 확대를 위해 미국 쪽이 건전한 분위기와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중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28.7% 늘어난 7556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보복관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2년 연속 줄었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3966억달러를 기록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