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업계 ‘세금 폭탄’

차익 최대 60% 징수…집값 더 치솟을 수도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보면 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중국 세무총국은 16일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개발 이익의 정도에 따라 차익의 30~60%를 세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7일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주가가 거의 10%까지 떨어졌다.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사고 판 시점의 매수·매도 가격차를 따져 차익이 50%이하일 경우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차익이 50~100%면 40%, 100~200%는 50%, 200%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개발이익 환수세는 1993년 첫 도입됐으나,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미비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중국은 2003년부터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인상·소유 제한·대출 통제 등 여러 정책을 펼쳤으나 그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무주택 서민이 늘어나고, 가격 급락 때는 금융권 부실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집값의 고삐를 잡을지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 부동산개발회사 ‘DTZ 데븐햄 티융’의 고문 테오도르 저스틴 노박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불로소득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세금으로 줄어드는 개발 이익을 벌충하기 위해 새로 공급되는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값싼 소형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대체로 차익이 큰 대형 주택의 개발 이익에 대한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세율이 낮은 소형평형 주택 공급에 더 치중하리라는 것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