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 팽창 막아라’ 금리·세금 ‘방패’

6월 물가 4.4%나 뛰자 금리 올리고 이자세 깎아

중국 정부가 금리와 세금 양쪽에서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기 과열을 식히고,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협공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부터 1년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현행 3.06%에서 3.33%로 올렸다. 대출 기준금리도 6.57%에서 6.84%로 높였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올 들어만 벌써 세번째다. 인민은행은 공고문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과 투자의 합리적 증가를 유도하고, 통화팽창 기대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팽창’이라는 용어가 인민은행 공고문에 나온 것은 3년만이라고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23일 전했다.

국무원은 또 다음달 15일부터 이자소득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5%로 대폭 내린다고 밝혔다. 높은 이자소득세 때문에 저축 동기가 줄어들고,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증권보〉는 “이자소득세 인하는 시중자금을 은행에 묶어둠으로써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금리와 세제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해 긴축에 나선 것은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리양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처의 목표는 물가 불안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4.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다. 차타드은행은 기존 3%에서 3.5%로, 골드만삭스는 3.6%에서 4%로 올렸다. 천창화 스위스크레딧 중국연구담당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월별로 5~6%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물가 오름세가 잡힐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밍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 경제학자는 “물가 불안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리고, 이자소득세율을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궁팡슝 제이피모건 중국연구센터 대표는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무역수지 확대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