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비 지출 내역 유엔에 보고하겠다

재래식 무기 수출입 현황도
국제사회 ‘투명성’ 요구 수용

중국이 내년부터 유엔에 군사비 지출 내역과 재래식 무기 수출입 현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비 지출 증가와 전력 증강에 투명성을 요구해온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조처로 풀이된다.

류전민 유엔 주재 부대사는 최근 유엔 군축 담당 책임자를 만나,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유엔 군비투명제도’에 참가해 군사비 지출 내역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유엔 군비투명제도는 유엔 회원국의 군사비 지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80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110여개국이 1차례 이상 군사비 지출 내역을 보고했다.

류 부대사는 또 중국 정부가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 복귀해, 재래식 무기 수출입 현황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9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항의해 이 제도에서 탈퇴했다. 1992년 설립된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는 현재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두자릿수로 증가했다. 중국의 올해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17.8% 늘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의 이런 급속한 군사비 지출 증가가 투명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처는 중국의 국방예산 지출의 투명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각국과 군사적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