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2기 집권체제 본격개막 신호탄

중국 공산당 17차 전대

중국 공산당 17차 전대 ① 총론적 관전포인트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결정할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15일 개막한다. 5년마다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후진타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등극하는 등 ‘후진타오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최고지도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2012년 이후 중국을 이끌어갈 ‘5세대 지도부’의 윤곽도 떠오를 전망이다. 13억 인구의 진로를 좌우할 이번 전대의 의미와 쟁점을 몇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당·군·정부 요직에 권력기반 ‘공청’ 대거포진
‘과학적 발전관’ 당헌법 명기 권력강화 예상

중국 공산당 조직

이번 전대는 ‘후진타오 2기 집권체제’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후 주석은 이미 당과 군, 정부의 주요 자리에 자신의 권력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더욱이 이번 전대에선 그의 정책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는 마오쩌둥·덩샤오핑·장쩌민에 이어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인정받게 된다.

합리적 사고와 정책 추진을 중시하는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의 향후 정책이 ‘개발’에서 ‘조화’로 옮겨갈 것임을 예고한다. 후 주석은 지난 6월25일 중앙당교 연설에서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이 이번 전대에서 당장을 수정해 총칙에 과학적 발전관을 명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개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무위원회 개편은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계파의 세력판도를 읽을 수 있는 시금석이다. 현재로선 공청단과 태자당, 상하이방의 타협을 통해 9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상무위원 수의 감소는 후 주석의 권력지분이 그만큼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현재 구도는 후 주석과 태자당이 연합하고, 상하이방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상하이방은 최근 사회보장기금 비리에 발목이 잡힌데다, 좌장 격인 황쥐 부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현재 세력의 유지조차 벅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콩 언론들은 대체로 후 주석과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쩡칭훙 부주석 등 4명의 유임을 점친다. 리커창 랴오닝성 서기와 장더장 광둥성 서기, 위정성 후베이성 서기, 저우융캉 공안부장 등이 새 상무위원 후보로 오르내린다.

이번 전대에선 후 주석의 후계구도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리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서기의 양자대결 구도가 유력하다. 이 둘이 일종의 후계자 그룹을 형성하고, 후 주석이 물러나는 2012년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이번 전대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발탁되는 사람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대는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론 개혁개방이라는 덩샤오핑의 유훈을 재확인하고,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론 복지 강화와 부패 방지, 민주화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혁개방과 민주화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불거질 수도 있다.

■ 중국 최고 권력기구…당·국가 핵심정책 결정
공산당 전대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이다. 당과 국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고 제안한다. 전대에서 제안한 정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뒤 집행된다. 전대는 특히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이들이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이끄는 중국 권력의 중추를 구성한다.

1차 전대는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를 겸해 열렸다. 11차 전대(1977년) 이후 5년에 한번씩 여는 것으로 제도화됐다. 이번 전대는 15~21일 열린다. 폐막 하루 뒤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려 정치국 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전대에는 2215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각급 당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이들 가운데는 덩샤오핑 전 주석의 아들인 덩푸팡 중국장애인협회 주석과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더핑 전국공산연합회 부주석,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선족 대표로는 이덕수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등 모두 8명이 선발됐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