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농민 1만2천명 토지소유 선언

인터넷에 성명서 올려…‘집단소유’ 사회주의 원칙 도전 받아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일부 농민들이 공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자와 함께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이 토지의 국가 및 집단 소유라는 사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헤이룽장성과 산시성, 장쑤성, 톈진에 사는 농민 1만2천여명은 최근 지역별로 각각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토지 집단소유제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사유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전했다. 토지의 집단소유라는 중국 공산당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 선언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뤄졌다.

헤이룽장성 72개 마을의 4천여 농민을 대변한 한 성명은 “토착관리와 권력층이 농민들한테서 토지를 빼앗아 사실상 지주 노릇을 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땅의 주인임에도, 이들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선언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는 개발업자들과 관리들로부터 토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헤이룽장성 둥난강에선 선언 직후 900여명의 농민이 토지를 나눠가질 것을 투표로 결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농민지도자들은 이번 선언이 1978년 안후이성 샤오강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토지혁명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시 샤오강 농민들은 집단소유로 묶여 있던 토지 이용권을 개인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저지하는 지방정부와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중앙정부가 이를 승인하자 중국 전역에서 농민들의 토지이용권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방당국은 철퇴로 답했다. 둥난강 경찰은 농민들이 결정한 토지 분배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급파해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산먼샤 경찰도 선언을 주도한 농민지도자 3~4명을 붙잡았다. 리핑 베이징 국제농촌개발기구 소속 변호사는 “농민들의 도전은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집단의 소유로 규정돼 있다. 개인은 일정 기간 토지이용권을 사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권은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농촌문제 전문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단기적으론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개발업자와 관리들의 결탁을 통한 무분별한 경작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가 결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