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부, 올 하반기 긴축정책 완화할듯”

장쇼징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인터뷰 전문] 장쇼징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중국 주가가 최근 선진국 주가에 동조해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는 물론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중국 거시경제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장쇼징 거시경제연구실 주임과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장 간 대담을 통해 향후 중국 경제와 증시의 전망을 들어봤다.

-질문: 최근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도 올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가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장쇼징: 현재 세계경제 동향은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2007년 중국 GDP 성장률 11.4% 가운데 순수출 기여도가 2.7%를 차지한다. 세계경제의 둔화,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경제 둔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중국은 5년간 두자리 수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 과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다. 무역 흑자가 감소되면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실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무역흑자 규모 아주 컸다. 이는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였다. 미국과 유럽이 여기에 많은 이견을 제기했다. 중국의 대외 무역발전 속도가 감소되면 무역흑자가 감소되고 구조조정에 더 이로울 것이다. 또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 수출을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경제 둔화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만수: 2000~ 2001년 세계경제 불경기 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아주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는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장: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10%를 초과할 것이다.

=지: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도 하락한다. 중국은 여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장: 공감한다.

-질문: 미국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중국의 GDP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

-장: 여기에 관한 일부 연구를 봤다. 의견이 분분하다. 아주 맞다고 할 수 없으나 미국 GDP 1% 하락시 중국의 수출입이 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봤다. 그러나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규모가 크지만 미국은 1대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 유럽이 1대 파트너다. 또 중국은 기타 지역과 무역을 하고 있다. 기타 지역에도 큰 시장이 존재한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 미국 경제가 완만한 둔화시 중국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침체시 유럽 일본 아시아 다른 국가도 영향 받는다. 미국 외 다른 무역파트너들도 영향을 받을 경우 중국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장: 미국 경제 영향으로 기타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적 있다.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도 중국의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메꿀 수가 있었다. 수출이 적어질 경우 인프라시설을 더 건설하거나 투자 확대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다. 또 수출 감소는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 둔화가 아니라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나 중국은 인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처한 경기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미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과 관련된 논쟁이 있는데, 나는 중국이 미국과 디커플링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과 관계가 돼 있는 상태다. 미국 경제 둔화로 수출이 영향을 받지만 중국 경제는 반드시 10% 이상 발전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지: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전세계가 극심한 영향을 받아도 그런가?

=장: 전세계가 극심한 영향을 받아도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아시아 경제위기나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때도 세계경제가 좋지 않았다. 그 당시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재정지출 증가율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는 수출 수요 둔화를 국내 투자를 정책적으로 늘림으로써 극복한 사례다. 이번에도 자신 있다. 다만 이번에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희망은 국내 소비 증가로 해외수요 둔화를 커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번에도 투자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장 주임 말씀은 ‘약한 수준의 커플링’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와 달리 중국 주식시장도 이번에 같이 폭락했다. 주가가 향후 경기 추이를 선반영한다고 보면, 중국 경제도 상당부분 커플링되는 것 아니냐는 신호로도 읽히는데.

=장: 우선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관도가 비교적 높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영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존재한다. 미국은 몇 년 전에 중국의 제1대 무역파트너였지만 지금은 1대 파트너가 아니다. 또 중국 경제는 현재 내재적 투자 충동이 존재하고, 또 과열 조짐이 보인다. 때문에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주가 폭락을 놓고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세계에 큰 영향을 줬다. 많은 국가의 은행들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참여한 중국 은행들이 적고 상관된 자금도 적다. 그래서 중국 금융기관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두번째로 주가 폭락 원인을 보면 심리적 측면이 많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이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세번째는 중국의 주식시장 조정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지 서브프라임 사태가 중국의 주식시장 조정을 더 빨리 하게끔 가속화시킨 것이다. 중국의 주가가 미국 증시에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관도가 더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 발전 단계가 너무 다르다. 중국은 고도성장 단계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크다. 중국의 발전 단계가 다르고 내부에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소화가 가능하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디커플링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대 성장 자체가 디커플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경우 커플링이 안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난 측면이 있다. 중국은 자본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번의 경우 주가가 급속히 상승해 개인들이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해외변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안받으면 오히려 둔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원래 커플링 될 게 아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커플링 될 이유가 없다.

-질문: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지난해부터 취해온 긴축정책 기조가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장: 아주 좋은 질문이다. 지금 중국의 언론이나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문제다. 중국은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환경에서 더 엄격한 방식을 취할지도 모른다. 또한 다시 강조하는 것은 경제주기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중국은 과열 현상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때문에 긴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긴축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는 세가지 차원에서 판단해 봐야 한다. 하나는 물가 추세, 두번째는 투자 과열이 존재하는가, 세번째는 유동성과잉이 통제되는가. 이 세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변화할 것인데,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올해 물가상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본다. 올해 물가가 안정적 징후를 나타내면 (긴축 완화를)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투자를 갖고 예를 들고 싶다. 투자과열, 과잉투자는 여전히 심각하다. 과잉투자는 경기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기업의 미시적인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기업 이윤율을 깎아먹는다. 이걸 잡는 것은 단지 경기대응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경쟁력을 구축하는 문제라고 본다. 과잉투자 부분에서도 답이 나와야만 긴축완화가 가능하다. 일단 긴축기조는 가는데, 다만 긴축기조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게, 중국이 말하는 긴축 기조라는 것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은행들이 기업들에 돈을 무분별하게 주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성장률을 낮추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한국에서는 긴축한다고 하면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의 긴축기조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과잉투자를 막겠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성장률 11%가 높다고 해서 낮추겠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고용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축의 의미를 중국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긴축은 11% 성장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산업의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7억 농민 중 도시로 갈 3억 인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이게 중국의 최고 우선과제다. 긴축의 의미가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10%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 비중을 줄이고 소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 구조만 바꾸자는 것이다.

-질문: 물가, 투자과열, 유동성과잉이 안정화된다는 조건에서 긴축정책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하반기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나, 아니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가?

=장: 중국 정부가 긴축을 완화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리는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하반기 쯤에 그럴 확률은 높다고 본다.

=지: 그럼 금년 중에 이자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있나?

=장: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 중국은 이자율 같은 명확한 수단말고도 다른 많은 행정지도나 창구지도 수단을 갖고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다. 내가 말한 긴축기조가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건 그런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는 말이다. 좀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이지, 이자율까지 인하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이자율을 건드린다는 건 아마도 중국 경제가 후퇴 국면에 확실히 접어들고 전체적인 경제를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지금 중국 현실에서는 먼 얘기다.

-질문: 행정지도란 어떤 걸 말하나?

=장: 예를 들어서 은행의 대출이 급속히 증가할 때 중앙은행이 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적 요인이 많이 내포돼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상업은행 행장을 위에서 임명하는데 이들에게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통제하라고 말한다. 창구지도란 건전성 차원에서 권유하는 것이다. 리스크 주의하라, 대출수준을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질문: 중국 은행들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상당부분 노출돼 있다. 정부가 관련된 투자 규모와 손실 추정액을 내놨으나 시장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의심한다. 중국 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장: 국내 투자자나 국제 투자자나 중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발표한 통계를 항상 믿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서브프라임 위기가 중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 정부측뿐 아니라 서방 연구기관도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중국은행의 서브프라임에 관계된 금액은 100여억달러에 이른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은 관계된 자금이 많지 않다. 두 은행은 워낙 이윤이 커서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두 은행은 약 30억 달러의 대손준비금이 마련돼 있다. 중국의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에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배운 것도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데 대해 많이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질문: 고정자산투자가 지난해에도 25%에 이르고 있다. 투자가 과열된 상태다. 올해는 투자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인가?

=장: 2007년 통계데이터를 보면, 기업소비 정부소비 민간소비를 포함한 총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했다. 2006년은 투자 비중이 높았다. 거시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적다. 최근 1~2년간 신규 투자프로젝트가 증가해서 투자 과열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희망은 투자를 통제하면서 경제성장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투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발전단계상 높은 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계라는 얘기가 있다. 지금의 높은 투자가 나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첫번째로 방만한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자원환경의 압력이 워낙 커져서 이건 지속하기 어렵다. 세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식의 경제성장은 민간의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의존한 것이어서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는 경제성장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앙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투자 중심, 소비는 위축된 현재의 상황을 소비가 주도하고 투자는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호우쾌(빠르면서 좋은 것)라는 거다. 이게 중국의 경제발전의 전략인데, 그것의 의미가 나는 이거라고 본다. 역시 투자보다는 소비를 가지고 발전을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지: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언제든지 투자를 극단적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다. 이자율을 많이 낮추고 세무조사를 더 세게 하면 된다. 하지만 중국이 사실 낮추고 싶은 투자는 일부 과열된 분야의 비효율적인 투자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투자가 돼야 고용창출이 돼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투자수준을 전체적으로 많이 낮추겠다는 꼭 그 뜻도 아니다. 자꾸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서 더 효율적인 투자가 돼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률이나 고용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극단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안정에 대한 고려를 안할 수 없어서다. 중국 정부가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한에는 시장과 정부가 계속 ‘게임’을 할 것이다. 시장은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정부는 자꾸 안된다 안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죽 가는 게 중국이 최근 몇 년 간 유지해온 하나의 균형이고, 중국 정부도 이렇게 갈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

장기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하여튼 높은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는 사람의 시각에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나라나 그런 시기가 필요하고, 발전에는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가 필요하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이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높은 투자가 유지되는 게 좋은 측면도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까,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높은 투자가 오래 유지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좀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이 고투자가 상당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건 발전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질문: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또 올해 베이징 올림픽 이후 경기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장: 일부 사람은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전환기라는 견해에 좋던 나쁘던 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일정한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의 급속 성장을 조정한다는 면에서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가격의 성장속도는 너무 빨랐다.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보장형 주택공급을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구조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급속 성장세에서 좀 완화하는 추세로 들어섰다.

올림픽 개최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더 많다. 올림픽을 통해 지난 30년의 성과를 인정받고 경축하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 의미는 작다. 중국의 GDP 규모가 독일과 비슷하다.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고 중국 경제에 대한 견인도 크지 않다.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은 발전을 유지할 것이다.

베이징/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