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처 통폐합 ‘용두사미’

중국 대부제 개혁

28→21개 줄이려다 ‘부처 이기주의’로 4곳만 ‘수술’
환경보호 강화·에너지위 신설…리커창 입지 ‘흠집’

중국의 대부제 개혁이 ‘소통합’으로 꼬리를 내렸다. 환경·산업·교통·사회보장·건설 분야에서 5개 부처가 신설되고, 에너지 분야에서 기능적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국무원 부처와 위원회는 28개에서 27개로 겨우 1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금융과 농업 분야의 대규모 통폐합은 무산됐다.

화젠민 국무원 비서장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보호부·공업정보부·교통운수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교통부·인사부·노동사회보장부·건설부는 폐지됐다. 이 방안은 분임 토론을 거쳐 15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된다.

환경보호부는 기존 환경보호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갖는다.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업정보부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신식산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업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총괄한다.

교통운수부는 교통부와 민항총국, 건설부에 흩어져 있던 여객 운송 기능과 국가우정국을 총괄한다. 애초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철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의 인적자원 관리 및 사회보장 기능을 총괄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도시와 농촌의 주택 건설과 공급 정책을 책임진다.

에너지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의 핵발전 관리, 국가에너지영도소조 기능을 흡수한 고위급 협의기구로 신설됐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안보 전략을 총괄한다. 중국은 애초 에너지부를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기관과 석유회사들의 저항으로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재정, 세제, 화폐정책에서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민은행과 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이른바 ‘1행3회’ 체제를 금융부로 통폐합하려던 구상은 개편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경제의 거시적 관리를 합리화하고, 에너지 및 환경, 산업정책의 통합을 강화했다. 여객 운송과 주택 공급 기능을 정비해 이른바 서비스형 정부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처들의 이기주의가 분출하면서 통폐합의 폭이 줄어들었다. 이번 개편을 후진타오 주석의 직계로 불리는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의 관리 능력에 흠을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