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인권 문제 다시 도마에

BBC “미 보다 온실가스 많이 배출”
국제사면위 “하루 22명꼴 사형집행”

각국에서 벌어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저지 시위로 티베트 사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중국의 환경·인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비비시>(BBC) 방송은 14일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진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악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란 오명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2004년 중국의 각 성 단위 환경 자료를 토대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가 되더라도, 절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1인당 배출량 1위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도국이란 점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의 적극적 기여를 주장한다. 환경 관련 지출을 늘리고, 환경보호 기술의 개도국 이전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중국이 해마다 약 8천명, 곧 하루 22명 꼴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사형 집행을 줄이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인구 규모에 비춰보면 중국의 사형집행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사형집행은 470건으로, 앰네스티가 공식 집계한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14%를 차지했다. 중국이 세계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인구 대비로는 최대 사형국은 아닌 셈이다.

중국의 환경·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는 서방 쪽에서 지나치게 문제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은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