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이어도 영유권 자료 삭제→복구 ‘오락가락’

중국이 이어도는 중국 영토라는 국가해양정보센터 사이트의 기술을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복구시키는 등 이어도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 직속 해양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13일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관련 기술에서 이어도는 중국 영토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나, 14일 이를 원래대로 복구시켰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 사이트의 이어도 영유권 관련 기술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중국 관련 기관에 확인한 바, 일단 수정 내용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원래 내용을 다시 게재한 것이며, 현재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한·중 양국의 공동인식에 기초한 방향으로 이어도 관련 기술이 수정되도록 중국 쪽에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12월 이어도 관련 기술을 정비하면서 “이어도는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13일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으므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기술했으나, 14일 원래대로 돌아갔다.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일 뿐이라는 데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더욱이 수중 암초는 국제법상 영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어도는 간조 시에도 수면 밑에 잠겨 있는 암석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에 대한 주변국의 도발이 잦아졌다는 지적에 “시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이어도 문제를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