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경기부양책’ 띄운다

경기침체 막으려 40조원 규모 감세안 시행
구조조정만 늦추는 ‘역효과’ 날 것 지적도

중국 정부가 급속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전방위 개입에 나섰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침체에 빠진 수출과 부동산 시장에서 방어선을 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재정부가 제출한 최대 2000억위안(40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승인했다고 <신신시보>가 23일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세안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성장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오옌룽 지난대 교수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농촌개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내수도 촉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번 조처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해관은 다음달 1일부터 방직·의류·완구 등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환급률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관세환급률이 높아지는 품목은 3486개로, 전체 품목의 25.8%에 이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세계시장 수요 감소와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는 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인지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음달 1일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내야 하는 계약세 세율도 1%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주택매입자는 최대 2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해 각종 감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나온 부동산 부양책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의 진원지가 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중국에서 재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상하이와 선전, 난징 등 18개 대도시에서 감세와 보조금 지급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상하이는 23일 부동산을 사서 2년 뒤 양도할 경우 영업세와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처를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경기 부양책이 수출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구조조정을 늦추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리젠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어 활로가 제한돼 있다”며 “수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우텐융 중앙당교 주임은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지금도 상당한 거품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기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내부의 정치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23일 보도했다. 경제 성장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의 직접 영향권에 든 나라들의 소비 위축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중국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