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은 방어용 수준”

금융계 “성장세 전환 힘들어”

중국이 최근 내놓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의 하락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순 있겠지만, 성장세로 전환하기엔 힘이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동방조보>는 11일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경기부양책이 투자분위기를 개선할 순 있겠지만 경기순환의 주기를 바꿀 순 없을 것”이라며 “이번 조처가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방어’하는 데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릴린치는 “중국이 수출 감소라는 외부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부가 4조위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5천억~6천억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 2조위안을 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0.6%에서 2.3%로 늘어난다.

기업의 부가세 감면 계획도 재정 압박 요인이다. 하지밍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가세 감면으로 재정 수입이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타오 루이인증권 수석경제분석가는 이번 부가세 감면 조처가 기업 투자를 촉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넓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통계국은 11일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4.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8월 4.9%, 9월 4.6%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플레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9일 소비자물가지수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