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최대화두’ “사회 불안을 막아라”

정협·전인대 3·5일 개막…추가 부양책 기대

중국의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대표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각각 3일과 5일 개막한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양회’(兩會)는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이라는 ‘양대 화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23일 양회에 제출할 정부공작보고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정치국 회의에서 내수진작책 마련에 최대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생긴 수출 공백을 내수로 메우려는 중국 지도부의 승부수가 이번 보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8%선에서 저지하고, 장기적으론 경제체질을 수출형에서 내수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은 특히 농민의 소득을 높여 농촌을 새로운 내수기지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양회에선 또 각종 경기부양책과 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안, 재정 사용에 대한 감독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1조95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원유나 원자재를 비축하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안정과 민생 구제 경기 침체가 사회적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핵심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선 이미 2천만명이 넘는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귀향길에 올랐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610만여명은 취업전쟁을 치러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티베트 봉기 50주년,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운동 20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정들이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대졸실업자 100만명을 인턴으로 활용하고, 기업들이 20명 이상 감원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 의료 및 교육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도 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품안전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관리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도 집중 논의된다. 부패 척결은 양회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관심사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28일 누리꾼들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부패 척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 재산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