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3권 분립 중 “절대 도입안해”

“중국은 절대 서구식 정치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중국과 서방의 정치체제를 비교하면서, 중국은 다당제와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식 법률체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지도 않겠다”며 “중국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법률제도를 내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덩샤오핑의 말을 인용해 “중국 같은 대국에 공산당의 영도가 없으면 반드시 사분오열하게 되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공산당 일당 체제를 정당화하고 서구식 다당제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가 이날 아홉 차례에 걸쳐 ‘서구식’ 제도를 반박하며 정치개혁 문제를 길게 언급한 것은 최근 중국 안팎에서 제기되는 개혁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최근 일부에서 다당제와 삼권분립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