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꾸로 가는 ‘사상통제’

침묵 강요받는 중국의 반체제 활동가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비판 반체제 작가’ 류샤오보 체포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비판하며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한 이른바 ‘08헌장’을 기초한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작가 류샤오보(53)가 국가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돼 중국의 사상통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23일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류를 체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전했다. 류는 지난 수년간 헛소문을 퍼뜨리고 국가와 체제를 비방하는 등 선동 활동에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되면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의 체포는 지난해 4월 인권운동가 후자(35)에게 국가전복 혐의를 적용해 3년6개월형을 선고한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가장 공격적인 반체제 인사에 대한 조처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개월을 복역한 바 있는 류는 이후 인터넷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글들을 발표해왔다.

류는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08헌장을 기초하는 등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류는 08헌장이 발표되기 전날 경찰에 끌려가 어딘가에 연금된 상태였다. 08헌장에는 지금까지 8600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베이징시 공안국은 그의 체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08헌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안문 민주화시위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왕단이 25일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에선 08헌장에 서명한 민주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조처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류의 체포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사상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이론서적을 펴내고 대대적인 학습운동을 펼치고 있다. △왜 사상의 다원화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왜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삼권분립을 해서는 안 되는가 △왜 다당제를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사유제를 해서는 안 되는가 △왜 개혁개방을 후퇴시켜선 안 되는가를 설명한 이 책자는 중국이 이른바 서방과 다른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를 강조한다.

중국 정부의 반체제 인사 단속과 사상통제는 오는 10월1일 건국 60주년을 전후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전춘 베이징시 공공안전국장은 건국 60돌 기념행사의 성공은 안전 여부에 달렸다며, 국경절을 앞두고 베이징에 호위병과 자원봉사자 50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전했다.

한편,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중국이 류샤오보를 석방하기를 바란다”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평화적이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모든 중국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

---

미 “인터넷 필터링은 무역규칙 위반”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게리 라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4일 중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중국이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특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제무역 규칙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은 미리 알리지도 않고 검열과 네트워크 보안에 문제점을 지닌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개인용 컴퓨터 생산자들에게 7월1일부터 ‘그린 댐 유스 에스코트’(Green Dam Youth Escort)라는 웹-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도록 했다. 이 조처에 대해, 중국은 청소년들을 폭력 및 포르노 등 유해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티베트나 파룬궁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가 담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라크 장관 등은 편지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다”며 “기술적 오류가 있는 그린 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와 소비자들이 필터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심각한 무역 장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이번 조처가 인터넷 접근 차단뿐 아니라, 규제를 이용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