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린댐’ 비판여론에 밀려 무너지나

시행 3시간50분전 ‘연기’…기술적 결함 가능성
학교등 설치 계속…여론의식 ‘잠정조처’ 분석도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개인용 컴퓨터에 웹필터링 소프트웨어 ‘그린 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중국 정부의 조처가 시행을 3시간50분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중국 정부가 일정까지 박아 추진하던 정책이 막판에 연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린 댐 장착 의무화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조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30일 저녁 8시10분께 성명을 내어 “일부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그린 댐을 대량으로 탑재하기엔 시간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혀왔다”며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그린 댐 장착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보도되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나라 안팎에서 그린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는 그린 댐이 청소년을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많은 누리꾼들은 인터넷 검열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그린 댐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게리 라크 미국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4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그린 댐 탑재 의무화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도 지난 26일 “인터넷을 필터링하려는 중국의 조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그린 댐의 기술적인 문제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미시간대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한 인터뷰에서 “그린 댐이 인터넷 보안의 취약점을 심각하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솔리드 오크는 그린 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그린 댐 장착 의무화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처가 사실상 그린 댐 정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그린 댐을 장착한 컴퓨터 판매를 지원하고, 학교와 인터넷카페에 대한 설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처가 기술적 문제와 여론을 감안한 잠정조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번 조처를 반기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블로거는 “이번 조처는 여론의 승리”라면서도 “그러나 환호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린 댐 반대 운동을 펼쳐온 전위예술가 아이웨이웨이도 “이번 조처는 그린 댐 반대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처에 불과하다”며 계속적인 저항을 다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