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출구전략 시점’ 놓고 논란

중국 경제정책 논란

인민은행장 “미국 시작하면 검토할 것”
‘물가상승 우려’ 당장 전략마련 주장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던 중국에서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재정 투자와 통화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에서 빨리 빠져나와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출구전략은 미국의 경제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장이 공개적으로 중국 출구전략의 시기와 조건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저우 행장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출구를 찾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미국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서 경제 회복이 굳건하고 안정돼 있다는 확신이 들고, 미국이 금융과 재정, 통화정책에서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중국도 무엇을 할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금 당장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장은 “중국 경제가 유동성에 젖어 있다”며 “지나치게 느슨해진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가 연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된 뒤 조처를 취한다면 때를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경제성장률 8% 사수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보다는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위기가 진정되고 나면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 경제가 8~9% 성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론 경기 과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서 비롯한다. 출구전략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에선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출국전략을 촉구하는 쪽에선 중국 경제가 이미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며, 자산시장에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국에선 주가가 올 들어 90%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7일 인플레이션을 점치는 예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시정책을 대폭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하반기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과잉 유동성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경기부양책 유지에 기울어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에도 현재의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후 주석은 21일 중난하이에서 당외 인사를 초청해 연 좌담회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