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사위 부주석 되나 촉각

시진핑 부주석

중국 공산당 17기 4중전회 15일 개막
임명땐 차기지도자 확정…당내 민주화도 관심

중국이 오는 15~18일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를 열어,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한차례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에 있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400여명이 국정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해결, 당내 민주화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놓게 된다.

■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될까? 최대 관심사는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사진)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되느냐다. 시진핑 부주석이 이번에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된다면, 2012년 후진타오 주석의 퇴임 이후 차기 지도자로 확정되는 셈이다. 시 부주석은 지난해 올림픽 등 주요 정치행사를 지휘하면서 무난하게 일을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우루무치 시위사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굳이 권력이양 절차를 강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 부주석이 이번에는 군사위 부주석 자리를 확정짓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 당내 민주화 진행될까? 빈부격차와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당 안팎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신화통신> 산하 주간지 <요망>은 이번 4중전회에서 당내민주화와 부정부패 근절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들은 △당 사무 공개 △당내 중대결정 때 의견수렴 강화 △차액선거(입후보자의 수가 선출자 수보다 약간 많은 선거)와 기층 당 간부 직접선거 △공직자 재산신고제 도입 등의 조처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관리들의 반발이 큰 공직자 재산신고제 도입 여부가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중국 정부가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경제위기의 고비를 넘겼지만, 쏟아부은 자금과 은행 대출이 투자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몰려드는 부작용도 뚜렷해지고 있다. 고용지향적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직한 중국인이 4100만명이며, 이중 2300만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