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산당 “지방간부 직선제 확대”

내달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퍼레이드를 준비중인 중국 민병대가 28일 베이징 톈안먼에 걸린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대형 걸개그림 밑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

당 대표대회도 상설화 추진…‘당내 민주화’ 움직임

중국 공산당이 지방 당 간부들에 대한 직접선거 확대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당 대표대회를 상설화해 당 조직 내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관료주의 폐해와 부정부패에 대한 여론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일정 정도의 ‘당내 민주화’를 확대해가겠다는 움직임이다.

28일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정세하 당 건설에 대한 중대사안 결정’ 문서를 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폐막한 제17기 4중전회에서 “당 대표대회와 당내 선거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기층 당 조직 지도자 선발에서 직접 선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했다.

현재 일부 향, 진(한국의 읍과 리 정도에 해당)에서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당 간부 직접선거를 확대하고, 투표방식을 개선하며, 당 조직이 추천하는 후보 외에 당원과 일반인들의 추천 후보를 함께 선발하고, 선거로 선출된 간부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직접선거는 당 조직에만 해당되며, 정부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현과 시 단위에서 당 대표대회를 상설화해 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해 당의 일방적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일반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결정도 함께 나왔다.

이번 조처들에 대해 베이징 이공대의 후싱더우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장기집권해온 공산당 내에서 일부 민주적 요소를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런민대학(인민대학)의 장밍 교수는 “당 기층에서 직접선거와 민주적 요소 도입은 당의 이미지와 통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서만 공산당이 진정으로 통치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4중전회 결정 사안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공직자 재산공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4중전회 개최 전 중국 공산당은 관리들과 가족들의 재산과 투자내역을 언론과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현재는 관리들의 봉급과 보너스만을 공개하도록 했고, 이마저도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내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