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핫머니 유입 차단’ 외환규제 강화

국외로부터 국내 개인 5명이상에 송금 금지

최근 대만·브라질 등이 외환통제 조처를 잇따라 도입한 가운데 중국이 투기성 단기자본(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환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25일 누리집에 국외 기관이나 개인이 하루 또는 며칠 연속 중국의 5명 이상 개인에게 외환을 위안화로 바꾸기 위해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중국 내 5인 이상의 개인이 국외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루 또는 단기간 내에 송금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중국 당국이 최근 핫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는 중국인 개인의 외환 환전 한도를 매년 5만달러로 규제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개인 환전 한도액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 건설은행의 애널리스트 자오칭밍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는 핫머니 유입의 주요 채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올해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유입되는 핫머니는 급속히 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국에 유입된 1410억달러의 외환 가운데 약 500억달러는 핫머니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핫머니가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