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양책 내년에도 유지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말 개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내년 중국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이번 주말 베이징에서 연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 유지 여부, 부작용 극복책 등에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도 현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말 소집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통화 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문회보>는 2일 “중국 공산당이 2010년에도 경기부양정책을 유지해 중국 경제의 계속적, 안정적 회복을 확보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이미 분명히 정했다”며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통화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회복에 아직 방점을 찍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올해 대규모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부으며 야기된 유동성 과잉과 인플레이션 위험, 과잉생산과 자산거품 등 부작용을 해소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지 <차이징>은 지난주 두바이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지”가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 중국 경제회복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타격을 줄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품과 함께 자동차, 철강, 반도체, 시멘트 등 중국 경제 전반의 과잉 생산 문제가 일으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주요 관심사다. 천둥치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정도에 달하고 자산가격 상승세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광의의 의미에서 인플레 압력이 무척 커질 것”이라며 “내년 신규 신용대출 규모를 6억~7억위안 수준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은 중국의 ‘115계획’(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선 ‘125계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대비한 중국 경제의 새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 ‘구조 개혁’을 위한 내수 확대와 민생문제 해결, 낙후산업 도태와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장기적 과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