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민간소비 확대 통한 성장 전환”

중앙경제회의, 내수활성화 위해 소득확대 강조
“수출의존 탈피, 경제사회구조 개선” 폐막 성명

중국 정부가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중국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7일 2박3일간 베이징에서 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폐막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에도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성명에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사회구조의 개선과 경제 각 부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올해 대규모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부어 8%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유동성 과잉과 인플레이션 위험, 과잉생산과 자산거품 등 부작용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날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중국 경제가 국제금융위기 여파의 지속, 견조하지 못한 중국 경제성장 기반, 내수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과열 억제와 안정적인 성장의 병행 등 4가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성장의 바탕이 되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수입을 높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는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진정한 의미의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장기적 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이번 회의는 특히 내수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강화하라는 후 주석의 지시에 따라 도시화를 확대하고 농촌 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농민의 도시취업을 지원하고 중소도시의 호구제도를 완화하며 농업 관련 보조금을 늘리고 농민의 수입을 늘리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곡물 수맷값 최저한도를 높이고 농산품 생산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2010년은 중국의 ‘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나온 경제성장 방식 전환은 2011년부터 추진할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대비해 중국 경제의 장기적 ‘구조개혁’을 위한 내수 확대와 민생문제 해결, 낙후산업 도태와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장기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4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대부분의 경기부양 자금과 은행대출이 국유기업들과 관련된 대형 인프가 건설에 집중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민영기업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말까지 약 10조위안(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은행 신규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 자산거품을 형성해 경제운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국내외 경제정세 변화에 따라 통화와 신용 공급의 속도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인한 자산거품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