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중국, 인권 뒷전 ‘빅 브러더’ 본색

중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들

체제단속 강화…인권운동가들 3~11년형 철퇴
권력교체기 앞두고 인터넷·휴대전화도 통제

중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류샤오보(53)가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자, 세계 양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인권과 자유 문제가 다시 세계인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이번 판결은 류샤오보 개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넘어, ‘G2 시대’의 한축으로 올라선 중국 정부가 외부와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참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 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류샤오보 석방을 촉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례적인 중형 선고로 맞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 이 판결을 비판하고 유엔도 “인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불길한 그늘을 드리웠다”고 비판했으나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맞받아쳤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체제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치범들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활동을 해온 비정부기구 중미대화기금회(두이화재단)는 최근 중국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체포된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4년에 이 혐의로 467명이 체포돼 426명이 기소됐으나, 2007년에는 742명 체포·619명 기소, 2008년에는 1712명 체포·1407명 기소로 급증세를 보였다.

쓰촨 대지진 피해자를 지원한 인권운동가 황 치가 11월 간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10월에는 다당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중국 신민당을 창당한 전 난징 사범대 교수 궈취안이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환경오염과 에이즈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다 지난해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후자, 인권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해주다가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미국으로 망명한 변호사 가오즈성 등도 당국의 철퇴를 맞은 대표적 인사들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의 통제망을 넘어 현실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3억4000만 중국 네티즌들에게 다시 그물을 씌우려는 시도다.

이달 중순 인터넷 감독기구인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음란물 등 유해 컨텐츠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인들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아예 금지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도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확산되는 포르노를 근절하겠다며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많은 웹사이트들이 차단되고 있으며, 최근엔 수백만개의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당국은 올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녹색댐’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포기하기도 했다.

전 사회를 ‘빅 브러더’처럼 통제하려는 중국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는 사회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류샤오보와 함께 08헌장에 서명한 인권변호사 텅바오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중국 공산당은 지식인들과 일반 민중의 연대, 시민사회의 강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순항하고 있지만, 기층에서는 지나친 빈부격차, 부동산값 폭등, 공산당 간부와 고관들의 부정부패, 청년 실업 확대 등으로 인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권력 교체까지 앞두고 있어 내부 안정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