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가네마루’ 전철 밟을까

정치자금 스캔들로 정계떠난 정치적 스승과 상황 유사
* 오자와 : 전 자민당 부총재

‘오자와는 가네마루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칼끝이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 수뢰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가네마루는 절대권력을 누리던 1992년 4억엔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끝에 정계에서 쓸쓸히 사라졌다.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가네마루와 비슷한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오자와 간사장이, 스승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13일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 사무소와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 비서출신 의원 사무실, 건설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소한 ‘오자와 정계은퇴’를 노린 승부수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2004년 오자와 쪽이 구입한 도쿄 세타가야구의 토지 및 건물대금 4억엔의 출처가 그의 부정한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오자와는 검찰의 임의청취조사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음을 강조하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일단 오자와 쪽을 압박해서 유리한 수사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오자와 쪽에서는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각종 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 가량이 “오자와 간사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가네마루 사건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를 약식 기소했다가 여론의 엄청난 반발을 사 탈세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문제는 가네마루 사건 때와 같이 뇌물 등 죄질이 나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2004년 세타가야구 토지 및 건물 구매 시기를 2005년이라고 정치자금 보고서에 허위기재한 것 뿐이다. 검찰은 문제의 4억엔이 건설사들의 댐 수주 대가로 받은 뇌물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전했다.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와 가네마루 부총재 등 계파보스의 재판과정을 한번도 빠짐없이 방청하면서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돈 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유명하다. 검찰이 검은돈 수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오자와 간사장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