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협정 체결 눈앞에
중국과 대만이 양안간 교역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경제관계를 강화할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29일 서명한다.
양쪽은 오는 29일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5차 양안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하기로 24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예비회담을 통해 합의했다고 중국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은 대만 마잉주 총통 취임 뒤 급격히 가까워진 양안 화해의 역사적 상징이며, 대만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무역에서 현재 5~15%인 관세가 2년 동안 3단계에 걸쳐 폐지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조기수확 산업 명단에는 대만의 539개 산업 항목, 중국의 267개 산업 항목이 포함된다고 우둔이 대만 행정원장이 밝혔다. 이중 대만의 108개 산업 항목은 협정 발효 뒤 즉각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쪽은 비금융 서비스 분야 시장도 개방한다. 중국은 대만 기업들에게 회계, 의료, 항공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대만은 연구개발, 전시, 항공티켓 예약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 진출 제한을 폐지한다. 대만 은행들은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중국 은행들은 대만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대만 기업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타이베이에서는 26일 약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경제협력기본협정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협정에 서명해도 대만에서 여야 정당간 협상과 입법원(국회) 심의·비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시행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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