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본격 경제통합…한국 ‘발등의 불’

대만의회 승인 ‘중-대만 ECFA’ 내달 시행 유력
국내기업 IT·유화·자동차 부품 큰 타격 입을듯

대만 입법원(의회)이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정식 통과시키면서, 양안 경제통합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중국 내 시장에서 대만 업체들과 경쟁중인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심야 입법원 밖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 거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입법위원 100명 중 집권 국민당 입법위원 68명의 찬성으로 경제협력기본협정이 통과됐다. 야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불참했다.

민진당은 협정을 통해 중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만의 주권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대만 경제에 많은 피해를 가할 수 있어 투표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예정대로 대만 의회를 통과하면서, 양안 협상 창구인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조만간 시행 시기를 협상하게 된다. 양쪽은 지난 6월29일 협정에 서명하면서 “6개월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정했을 뿐 구체적 시행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도 상무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등을 고려하면 협의가 급물살을 타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대만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안 간 ‘조기수확’(우선 관세 철폐)과 서비스업 시장 개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협상의 초점인 ‘조기수확’ 리스트를 보면 양쪽이 806개 품목의 관세를 2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 중국은 대만에 539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고 대만은 중국에 267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기로 해 대만에 훨씬 유리하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대만에 회계·연구개발·병원·은행·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협정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관련 부품들,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 일부 자동차 부품 분야는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선 대만과의 경쟁도가 높은 아이티 품목으로 엘시디 패널과, 반도체, 휴대전화를 꼽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들이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부관장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으로 한국 기업들이 당장의 타격을 입는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장기적 파급 효과를 더욱 우려해야 한다”며 “법률 서비스 분야나 도소매 유통 등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서비스업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협력이 깊어질수록 대만 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기술력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