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57) 중국 국가부주석
공산당 5중전회서 군사위 부주석 선출
경제노선 ‘국부에서 민부, 성장에서 분배’ 대전환
경제노선 ‘국부에서 민부, 성장에서 분배’ 대전환
시진핑(57·사진) 중국 국가부주석이 세계 양대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1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중국 공산당 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는 시 부주석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시 부주석은 기존의 당·정 권력 외에 군 권력까지 아우르면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 가도를 향해 순항하게 됐다. 시 부주석은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상무부총리와 함께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체제의 막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70여명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로 나흘간 진행된 이번 5중전회에서 중국 경제발전 노선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12차 5개년계획(12·5 계획)의 기본 내용도 확정해 공개했다.
2011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이번 12·5 계획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진행해온 ‘선부론’ 중심의 고속성장 시대와 결별하고 내수와 민생 위주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도입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나온 5중전회 발표문은 국부에서 민부로, 성장에서 분배로,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산업 강국으로 간다는 중국의 미래전략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앞으로 5년이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시기”라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 경제 구조조정, 도시·농촌 주민소득 증가, 개혁개방 심화를 통한 경제발전방식 전환으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기초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수입의 분배에서 개인의 수입 또한 증가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민소득이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환경 개선과 공정한 소득분배, 사회보장제도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개혁을 중요한 화두로 강조하면서 “경제체제 개혁과 함께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당의 영도 하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수출산업에서 탈피해 신에너지와 종합운수시스템, 정보통신기술, 해양산업 등 전략적 신산업을 배양하기로 했다.
이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과거의 성장모델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위기감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변화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신화통신>은 “5중전회는 ‘지속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30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생긴 지역발전 불균형, 도농격차, 빈부격차 확대 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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