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참여 크게 늘린 ‘선치’ 내세워

중국식 정치개혁 착수
선거 정책결정 과정
알권리·참여권 보장

지난 8월 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정치개혁 발언의 포문을 연 뒤, 이번 중국 공산당 5중전회에서 어떤 수위의 정치개혁 논의가 나올지는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일단 18일 발표에선 “당의 영도 하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언급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이 서구식 정치변혁이 아닌 정부개혁, 행정개혁에 가까운 ‘중국식 정치개혁’에 착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중국 행정이 좋은 정치를 베푼다는 뜻의 ‘선정’에서 인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선치’로의 전환을 뜻한다. 위커핑 공산당 편역국 부주임도 이날 <신화통신>에 이번에 논의된 정치개혁은 “선거, 정책결정, 관리감독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인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감독권 등을 보장하는 선치”라며 “법치, 책임지는 정부,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청렴한 정부 등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식 정치개혁의 미래 모습을 가늠할 단서는 광둥성 선전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개혁개방 1번지’에서 ‘작은 정부, 큰 사회’라는 방향 속에 ‘정치개혁 1번지’로 변신하고 있는 선전의 모습을 전했다. 선전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되,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준까지 차오른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공공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선전시는 정부기구의 3분의 1을 축소했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해 당·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도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선전시는 정부에 대한 언론 감시를 강화하고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립도 추진중이다. 지난해 8월 ‘행정 3분제’라는 새로운 행정개혁 모델도 선보였다. 행정권한을 정책결정, 집행, 감독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2012년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입성이 유력한 왕양 광둥성 당서기가 선전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선전 모델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