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분배개선 실천 중요”

경제정책 12·5계획 보니
5년안 1인 GDP 5천달러 목표

중국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인 12.5계획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분배’와 ‘민부(民富)’,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1953년 이후 5년마다 5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해 왔으나, 2011년부터 시행될 이번 계획은 건국 이후 3번째 경제발전 방식의 대전환이자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경제전문지인 <제일재경일보>는 19일 “12.5계획은 (경제가 아닌) 민생계획이다. 이는 이전의 5개년 계획들과 다른 점이며 역사적 전환점이다. 과거에는 발전과 속도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민생과 성장의 질을 중시한다”고 평가했다.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장샤오징 주임은 “과거 중국의 발전은 경제숫자만 있고, 인간의 필요와 복지를 무시했다. 새 목표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포용성 성장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12.5 계획의 세부적 내용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에나 공개될 예정이지만, 18일 5중전회 발표문에 나타난 몇가지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고 여유가 있는 사회를 일컫는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과학기술 진보·혁신, 민생 보장과 개선, 자원절약과 친환경 건설, 개혁개방 지속 등 ‘5대 견지’가 원칙으로 제시됐다.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3000달러 선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소비, 투자, 수출의 조화를 형성해 경제성장의 새 국면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과거 ‘투자, 소비, 수출’에 비해 경제성장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부여했다.

관영언론들은 이미 12.5계획이 가져다줄 공정한 미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선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변화가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다. 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는 조화사회, 과학적 발전관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분배와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밝혀왔으나, 빈부격차 문제는 계속 악화돼 왔다. 최근 칭화대학이 지난 30년 동안 급성장하면서 부를 독점해온 국영기업과 당의 고위간부 등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해 우려하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개혁의 난이도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