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희토류 수출제한 미국·유럽으로 확대”

NYT 보도…‘자원무기화 나섰나’ 주목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일본에 이어 미국과 유럽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희토류란 컴퓨터와 휴대전화, 유도 미사일 등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자원을 가리키는데,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사용했다.

<뉴욕 타임스>에서 희토류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예정인 희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18일부터 일제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조처가 지난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정부의 자국 그린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중국쪽 움직임은 수출 비중이 크고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켜, 독일 기업들이 세계무역기구의 개입을 요청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영자 신문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현재의 속도로 채굴을 계속하면 일부 희토류 매장량이 15~20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익명의 상무부 관리 말을 인용해 “내년에는 희토류 수출 쿼터를 최대 30%까지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상무부 통계를 보면 중국의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는 지난해 대비 72%로 감소한 7976t이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중요 자원인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희토류를 값싸게 대량으로 수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중국은 최근 국내법률·법규에 근거해 희토류 생산에 대해 필요한 관리와 제한을 했다”며 “중국 희토생산 관리 제한은 중국과 세계의 발전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중국 상무부는 20일 ‘수출 쿼터 30% 축소’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희토류 수출 제한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기원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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