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치개혁 논란 결국 “중국식으로”

‘인민일보’ 연일 서구 민주주의 공격
당 지도부 결론…재점화 가능성도

“서구식 정치모델은 복제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연일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하게 공격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의 정치개혁 논쟁에 매듭을 짓고, 중국식으로 정치문제를 운영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결론을 밝힌 셈이다.

<인민일보>는 27일 ‘정칭위안’이라는 필명으로 쓴 “정치개혁은 정확한 정치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정치개혁은 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 견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발전, 질서있는 점진적 추진의 ‘4가지 견지’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정치개혁이 경제발전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은 객관적인 법칙이나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이어 28일에는 ‘서구식 정치 모델은 복제될 수 없다’는 <환구시보>의 25일치 사설을 옮겨 실었다. 이 글은 “서구식 다당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은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자원을 결집하고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일당제 사회주의 시스템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서구식 방법을 모방한다면 국가는 ‘쟁반에 흩어져 버린 모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인민일보> 칼럼은 당 지도부의 집단적 결론을 반영한다.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7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내 개혁파 원로들이 언론자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활발했던 정치개혁 논의가 ‘중국식 길을 간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는 의미라고 <명보>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이견을 정리할 정도로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 민감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개혁 요구가 지금은 일단락됐지만 이후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민일보>는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이나 반체제인사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구 세력들이나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정치개혁’을 가장해 당과 사회주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원 총리와 류샤오보, 나아가 개혁을 요구하는 중국 지식인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