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핫머니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제한’ 부활
브라질·중국 이미 차단조처

미국의 양적완화 조처 이후 신흥시장 국가들에 대한 ‘핫머니’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신흥시장 국가들이 잇따라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다.

대만 금융감독당국은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투자 규제안을 부활시켰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30% 이상을 대만 국채나 만기 1년 미만의 머니마켓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9일 밤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고 <중국신문사>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 규제안은 1995년 폐지됐었다.

대만 당국은 추가 규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만 재무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명확한 투자 목적 없이 대만에 투자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안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의 외환관리국도 9일 은행들이 대외부채 비율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자금 유치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 5일 브라질은 핫머니 차단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율을 기존 2%에서 4%로 두 배 올렸고, 타이중앙은행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환거래를 규제를 푸는 등 핫머니 자금 차단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