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생필품 가격 통제”…‘물가 전쟁’ 선포

4가지 긴급대책 내놔
추가 금리인상 전망도

생활물가 급등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가 가격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강력한 물가안정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식품 등 생필품 공급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투기 엄단 조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임시로 중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제한조처” 등 4가지 물가안정 대책을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과 학생식당에 임시 식료품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탕·곡물·식용유·채소 등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산물 투기 현상을 막겠다고 중국 정부는 발표했다.

‘필요한 경우 임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상한제를 실시할 방침까지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상은행의 스천위 이코노미스트는 <차이나 데일리>에 정부 발표의 강력한 어조는 인플레이션이 중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 등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베이징 다쥔경제관찰연구센터의 중다쥔 주임은 <명보>에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화폐 유동량의 과잉 때문이고 이번 정책은 단기적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국제 화폐전쟁에 휩쓸려 올해 7000억~8000억달러의 핫머니가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되며 위안화 절상을 해야만 핫머니의 충격을 상쇄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으며, 11월 초 주요 도시 채소 값이 작년 동기 대비 62.4%나 오르는 등 중국 물가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처의 영향으로 핫머니가 유입돼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19일께 시중 유동자금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