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화불씨’ 살리기

외교부 “북 핵이용 권리…IAEA 감독 받아야”
‘평화적 우라늄 농축’은 용인하겠다는 뜻 비쳐

중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복귀 의지를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를 용인하는 듯한 견해를 밝힌 셈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시설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과는 거리가 큰 발언이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은 조약에 보장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뒤 정식 복귀하지 않았고 두 차례 핵실험도 한 상태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9·19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처에 복귀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관련국들이 존중한다고 돼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지사의 방북 등을 통해 살아난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방북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리처드슨 주지사 등에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와 함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슨 주지사는 21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사찰단 복귀를 허용해 자신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지 않고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을 하고 있다고 확인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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