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존이’-공통점은 찾고, 이견은 남겨둠
미국, 시장확대 요구…중국, 일부 양보
류샤오보 석방 등 인권문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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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 석방 등 인권문제 놓고 공방
■ 의제로 본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한국시각 19일 밤 12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쪽이 경제 분야에서는 대체로 접점을 찾은 반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은 ‘구동존이’(공통점을 찾고, 이견은 남겨둔다)의 회담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회담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북핵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직전인 18일 두 나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은 중국과 미국, 전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양국이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크라울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런 논의들을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대답에 머물렀다. 중국과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해소 등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 6자회담 개최 방안 등 각론에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비핵확산과 관련해 미·중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핵안보센터’의 중국 내 설립 등이 양국 정상 합의에 포함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공식 환영행사 연설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지는 관심이다. 앞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수감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과 경제, 인권 등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웠던 부분에 대해 미국의 원칙을 고수해 대중 외교에서 실추됐던 체면을 되살리려 한다고 18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것으로 봤다. 쑨저 칭화대 교수는 미국이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늘리고, 중국도 국내시장을 좀더 개방하고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을 하는 식의 타협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19일 “이번 회담의 목적은 교역에서 공정한 조건의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배석한 중국 쪽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양국은 전방위적인 이슈에 대해 담판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쪽의 왕치산 부총리는 위안화 환율, 대미 무역, 중국의 미국 국채 투자 등을 주관하고 있고,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의 외교사령탑으로 북핵 문제 전문가다. 링지화 중앙판공청 주임과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의 현안에서 후 주석을 보좌하며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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