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라이 라마와 대화하길… ”중 “내정불간섭 원칙 존중을…”

중 ‘인권개선 필요’ 이례적 언급
미 “하나의 중국 지지 변치않아”

[미-중 정상회담] 인권·대만 등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후진타오 대통령은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우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후 주석의 방문 전부터 중국 인권 문제에 할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양국 정상은 부드러운 말 속에서 팽팽하게 각자의 속내를 주고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후 주석에게 언론·출판·종교·집회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관해 우리가 핵심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중국 정부 대표자들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 티베트의 종교 유지, 문화적 정체성 문제에 관해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은 항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인권문제에 관해 여전히 해야할 일들이 많다”며 중국의 인권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 아울러 “인권의 보편적 가치 문제가 제기될 때 국가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사이에 인권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중국은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뒤 발표된 41개항의 공동성명은 양대 강대국이 전세계의 주요 이슈들을 총망라해 논의하고 해법을 절충했음을 보여줬다.

양국간 갈등의 핵인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주권, 영토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현재까지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조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포괄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설치. 풍력, 전기자동차, 바이오 연료 등 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 유지와 관련해 관심을 모은 국제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바스켓 통화들이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돼야 하는 통화라는 데 합의하고, 미국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포함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혀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