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멀어 독을 먹이는 사회?

리콜제 도입·처벌 강화했지만
사회 안정 해칠까 적발도 꺼려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중국은 ‘불신의 시대’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범벅된 식품들이 끊임없이 적발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높다.

전문가들은 이익만 좇는 사회 분위기와 심각한 환경오염, 당국의 미흡한 단속을 문제가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로 꼽는다. 원유를 제대로 넣어 분유를 생산하면 1t당 원가가 2만위안이지만, ‘피혁 분유’는 1t당 원가가 4000~5000위안에 불과하다고 <신민주간>은 보도했다. 왕딩미엔 광둥성유제품업협회 전 회장은 “전문가들이 가짜식품 제조법을 연구해 팔고 원가 낮추기 경쟁이 치열한 업계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말했다. 칭화대학 사회학과 궈위화 교수는 <명보>에 “서로 독을 먹이는 사회”라고 표현했다.

2008년 멜라민 오염 분유 파동 이후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해 식품 리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제조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기관들이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식품 안전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왕전위 정법대학 교수는 “식품 안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법률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하지 않고 공산당 통치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건으로만 여기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이 멜라민 분유로 병을 얻은 뒤 멜라민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자오롄하이가 ‘사회불안 조장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 등을 낸 뒤 이름을 바꿔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계속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