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지인 주택구입 제한’ 약발은 있는데…

베이징 등 주택거래 급감 속
“농촌출신 차별” 비판 높아져

중국의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누르려고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이 외지인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외지인 차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 지금까지 14개 도시가 ‘주택 구입 제한령’을 내렸으며, 대부분 호구(후커우)를 기준으로 주택 구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신경보> 등이 22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호구를 가지지 않은 주민은 5년 이상 베이징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을 납부한 증명이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도 주택 구입 때 현지 호구 증명 서류와 결혼증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호구제도’에 따른 외지인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인 전체를 도시인과 농민, 출신지역 별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게 등록해 놓은 호구제도는 ‘신분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정법대학 공공정책결정연구센터의 왕쩐위 부주임은 지난 18일 “베이징이 새로 내놓은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호구제에 따른 차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건의서를 국무원에 제출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는 외지인들이 베이징에 들어오려면 홍콩에 가는 것 같은 통행증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비꼬는 글을 올리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임대료는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하이이쥐부동산연구원의 양훙쉬 부장 <신경보>에 “행정간섭은 ‘명이 길지 못하다’”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