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민생·행복” 목청

전인대·정협 잇따라 개막
사회안정·포용성 성장 과제

‘행복’과 ‘민생’.

3일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정협)가 막을 올리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주문처럼 반복하는 핵심 단어다. 3일 개막한 국가정책자문기구 성격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부터 시작되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맞아 중국 공산당이 ‘행복 전도사’로 변신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자오치정 정협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정협의 초점은 민생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등, 부정부패, 강제철거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재스민 시위’ 시도가 나타나자 중국 지도부는 민심 이반과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주택, 취업 문제 해결, 의료, 교육 개선 등 민생 개선을 잇따라 약속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말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인민 생활이 편하고 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첫 조처로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현재 월 2000위안(34만 원)에서 3000위안(51만 원) 정도로 높여 취업 인구의 20% 이상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내년 중국 시진핑 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이양을 앞두고 올해 정치 새판짜기에 몰두해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사회 안정이 가장 절박한 과제다. 이를 위해 민생을 강조하면서 물가와 주택, 사회복지 등 당면과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양회의 핵심 의제는 12.5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작업이다. 12.5계획은 중국이 1979년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개혁개방 이후 30년 만에 경제발전방식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로드맵이다. 수출 중심 성장모델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분배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부가 전계층에 고루 돌아가게 하는 ‘포용성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