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자녀 정책’ 전환 준비

“출산율 저하로 노령화”…2015년 이전 도입 논의
실업·자원부족 우려 ‘한자녀 정책’ 유지 의견도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해온 13억 인구대국 중국이 ‘두 자녀 정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정협)에서 2015년 이전에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적극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정협 위원인 왕위칭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두 자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5계획(2011~2015년)이 끝나는 2015년께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주임은 “이제는 출산율 저하로 중국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며 “생활수준이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도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해도 인구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방도시보>는 8일 현재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먼저 ‘두 자녀 정책’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1단계로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동 아들·딸인 가정에 먼저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이후 2단계로 ‘두자녀 정책’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인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1979년부터 실시된 ‘한 자녀 정책’이 한 세대 동안 계속되면서, 젊은층의 노동력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급격한 노령화와 심각한 남아선호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고 인구 과잉으로 인한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한 자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