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신호 위반 등 ‘비문명 시민’ 명단 공개로 시끌

우한시 정부, 무단횡단 등 40명 개인정보 신문게재
공권력 남용 지적…“부패관리 리스트도 발표하라”

교통신호를 위반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폭로하는 것은 정당한가?

중국 중부 대도시 우한시 정부의 ‘비문명 시민’ 명단 공개가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시 관영 <우한만보>에는 지난 19일 ‘비문명 시민’ 명단이 실렸다. 교통신호 위반, 불법주차,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저지른 40명의 실명, 나이, 운전면허증 번호, 사진 등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신화통신> 등 전국 언론의 사이트나 블로그 등으로 퍼져나갔다. 우한 시정부 문명반의 옌훙 주임은 23일 <신화통신>에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음에는 공사장 폐기물 무단투기나 고층건물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행위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문명 캠페인이나 벌금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창피주기’로 고치겠다는 이번 조처에 대해 21일 <인민망>의 여론조사에서 3000여명의 응답자중 63.3%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산둥성 태안시의 한 네티즌은 “백년 동안 훈계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소양이 낮은 사람들을 심하게 혼내줘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의식을 지적하면서, 중국인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소 강력한 정책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지지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경범죄 위반자들의 명단을 폭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폭로는 ‘공권력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 “도시의 체면을 위해 시민의 체면을 희생시킨 행위” 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가 24일 보도했다. “부패 관리들의 블랙리스트도 함께 공개한다면 비문명 시민 명단 공개가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