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 전과자·무직자 등 8만명 쫓아내…‘개혁 1번지’서 ‘추방 1번지’로

8월 U대회 앞두고 ‘도시청소’ 비판 가열

중국 ‘개혁개방 1번지’로 꼽히는 광둥성 선전시가 오는 8월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의 치안 유지를 이유로 주민 8만명을 추방했다.

선샤오바오 선전시 공안국 부국장은 지난 1월1일부터 ‘100일 보안작전’을 펼쳐 ‘고위험 인물군’ 8만명을 선전시 밖으로 쫓아냈다고 밝혔다고 12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선 부국장은 전과자, 적절한 직업이 없는 사람, 마약 밀수업자,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적절한 신분증이 없이 선전에 거주하는 이들이 추방 대상이라면서, 지난 4개월 동안 강도 범죄가 전년 동기에 비해 16% 줄어드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방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고 어디로 내보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선 부국장은 “8월 유니버시아드 기간 동안 50만명 이상의 치안 감시인원을 배치하고, 적어도 2만2천곳 이상의 검문소를 설치해 사회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가 나서 위험하다고 낙인찍은 이들을 강제추방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왕시신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범죄 혐의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도록 돼 있으며, 더구나 이들 8만명은 법을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중국 어디서든 거주, 취업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조처”라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12일 사설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대형 행사를 앞두고 도시를 ‘청소’하면서 일부 노점상들을 쫓아내고 깨끗하지 못한 곳을 임시로 덮었지만, 애를 쓰면서도 인권 침해로 질책만 받곤 했다”며 “선전이 과분한 ‘대청소’를 하지 않고 더 진실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도 외지인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통제를 강화했지만, 대규모로 ‘위험 인물’ 추방에 나선 사례는 없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