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국산 자동차 덤핑 판정

“차값 싸게 팔고 보조금 받아”
전략경제대화 앞두고 신경전

다음주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앞두고 중국이 제너럴모터스(GM) 등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500㏄ 이상 미국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는 등 덤핑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중국산 동종 차량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5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 등 일부 미국산 차량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최대 21.5% 낮은 가격에 팔렸고, 최대 12.9%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추후 발표가 나올 때까지 당장 보복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크게 고조시키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격했다. 캐롤 구트리에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미국은 이 조사 결과를 긴밀하게 검토해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어ㅣ 보도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약속한 대로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자국 업계에 특혜를 주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산업정책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1월 미국산 자동차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중국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에 수입된 미국산 승용차는 34억달러 규모로 전년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