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해결되면 북핵도 풀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인터뷰

‘김정일 방중’ 국내·외 전문가 진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7박8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6자회담의 조속 재개, 북·중 경제 무역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조속 재개 제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중경협,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북 경제 해결되면 북핵도 풀려”

■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인터뷰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다른 문제들도 풀린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초점은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나선 황금평 등에서 “북한은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의 핵심은?

“북한 경제 회복이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경제와 후계 문제 모두 중요하지만, 후계 문제를 중국에서 해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방중의 중심은 경제 살리기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변화와 발전쪽으로 가게 하려 한다. 북한이 꽉 막히고 북핵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북핵 등 다른 문제도 풀린다. 경제를 회복, 발전시키는 과정이 시스템 변화를 불러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해 왔고, 중국-북한간에 창-지-투 개발과 동해를 잇는 북한 나선을 ‘선도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 개방은 여러번 좌절했다. 이번에도 나선·황금평 착공식이 연기·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

“떠들썩한 행사가 열리느냐보다 나선, 황금평에서 실제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시찰과 후진타오 주석·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중 경제교류와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다. 천지개벽할 변화는 없고 깜짝쇼도 없겠지만 북중의 실질적 교류 협력은 최상의 단계다. 황금평·나선·원산·평양 등에서 북한은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열린 자세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북중 경협에 대해 양국 정부간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원자바오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지방과 기업의 적극성을 더욱 발휘해 협조를 강화하고, 앞으로 상호 합작이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이 상당히 의미 있다. 시장경제 체제인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려면 국가가 아닌 기업과 지방이 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시장경제,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양국정부가 나서서 담보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이번 회담의 북핵문제 논의 성과를 어떻게 보는가?

“6자회담과 북핵문제 관련해서는 이전 입장을 재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태도를 봐야 한다. 북은 남에게 대화의지 보였는데 한국 때문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듭이 제대로 풀릴 것 같지 않다. 북한도 이제까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담판하겠다고 하다가, 미국이 남북대화가 진전되야만 북미대화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한국과 마주 앉으려 하는데 진심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남북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도 변해야 하고 남한도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북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은 식량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북핵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쪽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 맡기고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게 되면 한국에 더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 김 위원장이 양저우까지 간 것은 장쩌민 전 주석을 만난 것인가?

“양저우에서 장쩌민 전 주석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 전 주석 정도를 만났다면 보도가 나왔을 텐데 발표된 내용에 없었다. 한국 언론 보도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장 전 주석을 만났다 하더라도 후계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계문제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던 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중국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후계문제를 논의했나?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의 후계문제에 대한 발언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대로 우호관계를 이어가자’는 정도이고 후계문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 권력을 모두 쥐고 후계체제가 공고화된 것도 아니고, 내부 문제에 대해 중국의 지지 요구할 상황 아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