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짜 부품, 무기시스템 침투” 원산지 선전 지목
“직접 조사” 주장에 중 “사법주권 침해”…외교갈등
“직접 조사” 주장에 중 “사법주권 침해”…외교갈등
중국산 산자이(원뜻은 산적소굴, 현재는 짝퉁산업을 의미) 전자부품이 미국 국방 시스템을 교란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까?
중국산 가짜 전자부품이 미국 첨단 무기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미국 의회·정부의 주장이 미-중 간 새로운 외교 갈등의 불씨로 등장했다.
칼 레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미시간·민주당)은 14일 워싱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 시스템에서 가짜 전자부품이 발견돼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기 시스템의 안정성, 군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짜 부품의 원산지로 중국 광둥성의 경제특구 선전을 지목했다고 홍콩 <명보> 등이 16일 보도했다.
레빈 위원장은 미국 군사 조달망에 “침투한” 가짜 부품 가운데는 공군의 F-15 전투기 비행통제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미사일방어국의 하드웨어에서 발견된 소형 회로 등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군사위원회가 적발된 가짜 부품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공급상들은 가짜 부품의 원산지가 중국, 특히 광둥성 선전이라고 특정해 지목했다”며 “그들은 선전에선 가짜 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된다고 말했다”고 레빈 위원장은 밝했다.
미국은 미군 무기 시스템에 들어간 중국산 불량 부품이 군사장비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미군의 정보와 기술 등을 빼가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환구시보>는 보도했다.
미국 의회·정부 조사단은 직접 광둥성 선전에 가서 가짜 부품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중국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레빈 위원장은 자신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공화)이 워싱턴 주재 중국 영사관에 서한을 보내 홍콩 쪽에서 선전에 가기 위해 대기중인 조사단에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조사단이 일정을 늦추고 중국 쪽 인원 1명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육해공군, 국방부 범죄조사국 등이 참여해 ‘연쇄반응’이란 작전명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왕바오둥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중국의 사법주권에 해당하며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중-미 간 정상적 법률 협력 통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짜 부품 스캔들의 무대로 떠오른 중국 최대의 경제특구 선전은 저렴한 가격과 진품에 크게 뒤지지 않는 품질을 갖춘 ‘산자이 전자제품’으로 유명하며, 시 중심 화창베이 등에서는 진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산자이 전자제품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해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재벌총수에 석달째 바람맞은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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