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직면한 중국, 세계경제 ‘구원투수’ 버거울 듯

G2의 ‘한 축’ 중국, 버팀목 될까
물가급등에 지방정부 부채 늘어 긴축정책 펴야할 상황
위안화 절상 압력도 부담…2008위기때 처럼 여유없어
“미국 빚중독” 비판하며 “새 국제준비통화 필요” 강조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미국이 구조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의 안정성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신화통신>은 6일 미국의 “빚 중독”을 비판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새롭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국제준비통화가 재난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새로운 국제통화 도입을 언급하는 논평을 실었다.

흔들리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은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9.5% 성장을 했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중국도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대 장애물은 인플레이션이다. 올해 들어 식품값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국은 긴축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상황이다. 2008년처럼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4%로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음주에 발표될 7월 지수는 6.5~6.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정치권력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 사회 안정과 직결된 물가 해결은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발전개혁위원회의 리푸민 대변인은 지난 3일 올해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구조 조정, 민생 개선이라며, 하반기에도 긴축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올 들어 이미 지급준비율을 6차례, 금리를 3차례 인상했지만, 전문가들은 곧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신화통신>이 7일 전했다.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경착륙’ 경고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수출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쑨리젠 푸단대 교수는 7일 <인민일보>에 “미국 등급 하락의 최대 피해자는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나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남미, 중동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은행 대출을 받아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은 부작용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위안(1784조원)으로 늘어나 ‘시한폭탄’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달러 체제를 대체할 새 국제준비통화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3조1975억달러의 중국 외환보유고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미국 국채(1조1600억달러)를 비롯한 달러 자산이어서, 중국은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다. 쭤샤오레이 인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 <신화통신>에 “중국은 미국에 싱가포르 식으로 물가상승에 연동해 수익률도 오르는 채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