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인터넷 검열정책 설명 요구

대중 무역 공세 일환…“검열로 미 기업 웹사이트 차단 피해”

미국 상원이 최근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 평가절하 보복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 중국 무역 공세의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차단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인터넷 검열 정책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성명을 발표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이런 조처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웹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국제무역에서의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지목해,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 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는 중국의 누구 또는 어느 부처가, 어떤 경우에 중국 내 해외 사이트의 차단을 결정하는지 등 민감한 문제까지 포함돼 있다.

솔라월드인더스트리스아메리카 등 미국 내 6개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불법적으로 태양전지와 패널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시장에 덤핑수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미국 내 경쟁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