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룻밤새 빈곤층 1억명 ‘껑충’

연소득 ‘1274위안→2300위안’으로 빈곤기준 2배로 높여
빈부차·내수정체 해법…1일 1.25달러 국제기준엔 미달

중국의 빈곤 인구가 2688만명에서 1억2800만명으로 하룻밤 만에 5.5배로 늘었다.

중국 당국이 빈곤선 기준을 기존 연 소득 1274위안에서 2300위안(41만2000원)으로 두배 가까이 높였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9일 개막한 빈곤경감공작회는 빈곤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빈곤층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번 조정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0%, 농촌인구의 13.4%에 해당하는 1억2880만명이 정부의 빈곤 지원금을 받게 됐다. 거의 일본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숫자다. 중국 농촌저소득층보장정책에 따르면 2300위안과 자신의 실제 소득의 차액을 보조 받고, 노인, 아이, 장애인 등이 있으면 해당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전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린 이번 조처는 빈부격차 확대와 내수 정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법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회의에서 “2020년까지 빈곤계층이 먹고 입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의무교육·기본의료·주택을 보장받고, 빈곤 농민의 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도록 해 빈부격차 확대의 흐름을 역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해 내수가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계속된 고속성장을 통해 중국인 3억명이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도시-농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이번 조정은 하루 1달러 미만 생활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하루 1.25달러 미만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세계은행과 유엔 등의 국제기준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선 기준이 아직 낮은데다 지원액이 너무 적고 실제 농촌 마을을 책임진 촌관들이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는 문제도 심각해 투명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