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불법조업 언급 피한채 외교마찰 불끄기

뉴스분석 중국, 한국해경 사망사건 하루 지나 “유감”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장의 흉기에 한국 해경이 숨진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하루 늦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데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일어난 12일 류 대변인은 유감이나 사과의 말 없이 “한국 쪽이 (해당)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자국 어민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루 늦은 사과는 ‘사과 없는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한국에서 비등하면서 한-중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이번 사건이 처리되기를 바라면서도, 자국 내 민족주의 강경 여론 등을 고려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던 12일에도 외교통상부의 초치를 받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나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중국 농업부 당국자 등 비공개 접촉을 통해선 유감과 애도를 거듭 표했다.

실제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이 외교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도 지난 10월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을 때 “법 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자제하라”며 한국 해경 단속을 ‘강경 대응’으로 비난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수주의적 성향의 <환구시보>도 13일 사설에서 한국 언론이 이번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며 지나치게 무거운 중-한 민간 정서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불리한 사안에선 몸을 낮추고 유리할 땐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인명이 희생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먼저 애도를 표하고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사과를 늦춘 것은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중국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해자인 선장을 지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강경 민족주의 정서가 적잖이 분출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표적 포털사이트 큐큐닷컴이 1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한국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 선장을 두둔하는 국수주의적 댓글도 잇따르고 있다. 둥만위안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봉황위성텔레비전>에 출연해 “한국도 해경이 폭력적 법집행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한국 해경이 온순하게 어선에 올랐다면 중국 어민이 곧바로 한국 해경을 찔러 죽이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 어선들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 배경엔 중국의 어장 황폐화로 중국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단속과 계도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반복된 설명이 무책임하게 들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